법령 민사소송법 제2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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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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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바른 2 청목 2 화우 2 동인 1 공명 1 강남 1 길도 1 광교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고경희 1 강영수 1 강동규 1 강병열 1 고석상 1 강신욱 1 고영소 1 강수정 1 고현철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공2022하,2227]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2하,1331]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79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434]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1년

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48503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단55902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공2020하,2243]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3.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공2019상,1170]
   주주권확인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2, 2018. 12. 27., 합헌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구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283]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 2017. 4. 27., 합헌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공2017상,1093]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8.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6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6하,165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21. 인천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공2014상,1021]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공2014상,911]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 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7.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2년

2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공2012하,16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등기법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미간행]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대구지법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양친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2상,66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
  [결정경정][공2012상,492]
   결정경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4.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그181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3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903,91910 판결
  [용역비·용선료등][미간행]
   용역비 용선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37. 울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5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3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집행문부여][미간행]
   집행문부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11하,91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2. 16. 선고 2010고합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2.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09.18 선고 2009구합17018 판결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5, 2009. 5. 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09.01.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46. 서울중앙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9상,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7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6년

52. 서울가법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07.2.10.(42),416]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5년

5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2.1.(243),1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42]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5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4.11.1.(213),173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9.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660 결정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공2004.11.15.(214),1796]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0.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3년

61. 서울지법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03.9.10.(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1, 2003. 4. 2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2년

6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171),3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4. 서울가법 2002. 4. 4. 선고 2001르1745,2001르1752 판결：상고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하집2002-1,37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970년

65.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사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8(1)민,2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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